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신혼부부 등 입주자격 관리비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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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역활

① 공공주택사업자 : 운영기관 선정, 주택 공급, 입주자격 확인

② 운영기관 : 대상자 모집, 입주 지원,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

※ 운영기관 : 비영리법인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중소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 중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관

③ 주거복지재단 : 운영기관 선정, 운영기관 점검 및 평가, 운영지원, 제도개선 연구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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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

입주자의 입주자격은 「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제38조 제2항에 따라 각 호에 정하는 기준으로 하며, 이 경우 입주순위는 적용하지 아니함

① 운영기관은 별도의 입주자선정 기준을 둘 수 있으나, 공사 입주자격 외 운영기관 자체의 선정기준이 전체 배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② 운영기관은 해당 주택의 테마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공동체 생활의 적합성, 테마의 부합성 등에 대해서만 자체 선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, 특정 입주자에게 차별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 적용은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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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자격검증

운영기관은 입주자의 자격확인을 위해 공사에 자격검증 요청하여야 하며, 운영기관은 검증결과에 따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체결 결과를 공사에 보고

① 입주자 자격검증 요청 및 결과회신은 공문을 통해 진행 (월 1회, 매월 10일까지)하며, 입주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(검증내용 : 무주택, 소득, 자산, 기금, 타임대 거주 여부 등)

② (선입주 후검증) 입주계층이 청년인 경우 신속한 입주지원을 위해 자산을 제외한 기타 자격요건 (주택, 소득 등)만을 검증 후 계약(퇴거각서 징구) 및 입주 추진

③ (부적격자) 청년유형의 입주자가 입주 이후 자산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3개월 이내 퇴거 조치하되, 입주자 민원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서 징구 및 안내 철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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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조건 및 임대기간

1.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

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한 시중 전세가격의 30%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

※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,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상기 임대조건의 167% 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

2. 보증금 및 임대료 전환

① 월임대료 → 임대보증금 전환

월 임대료의 60%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나, 전환 후 월임대료가 주택도시기금 이자 부담액 (호당 한도액융자비율주택도시기금 이율)보다 낮아질 수 없음

② 임대보증금 → 월임대료 전환

•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임대료로 전환 가능(전환이율 3.5% 적용(변동)하나, 전환 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
•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임대보증금의 30%로 이보다 보증금을 낮출 수 없음 ☞ (예시) 보증금 5,000만원을 1,500만원 수준까지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음
• 임대보증금 → 월임대료 전환이율 : 연 3.5% (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)
• (계산방법)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× 3.5% ÷ 12개월 = 올라가는 월임대료 ☞ (예시)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8,750원 높아짐

3.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

2년, 재계약 9회 가능 (최장 20년)

운영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임대조건 및 관리비 부과기준 준수 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, 2년마다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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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관리비 등

운영기관이 임대료 외 관리비 (입주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)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 시 수립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, 「관리비 세부 집행 계획서」를 작성 후 우리공사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함

① 운영기관은 조합가입 등의 사유로 입주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구할 수 없으며, 주거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에게 비용 징구 시 동의를 거쳐야 함

② 관리비 등 부과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의 별도 규정이 생길 경우 그 규정을 따라야 함

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*에 따라 부과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공사 승인을 득하여 부과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

※ 일반관리비, 청소비, 경비비, 소독비, 승강기유지비,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, 난방비, 급탕비, 수선유지비, 위탁관리수수료 (주차타워, 장기수선충당금, 화재보험료, 화재 외 보험료)

※ 재산종합보험 (화재보험), 승강기 배상책임보험, 기계식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공사에서 기 가입

④ 인건비로 인한 입주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청소비, 경비비 등 가능한 경우 외부 용역 이용

⑤ 호별 계약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고, 공가 관련 비용은 운영기관이 부담함

※ 호당 계약면적 기준으로 관리비용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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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

① 운영기관 :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운영기관 모집 공고 확인 후 사업계획서 제출

② 입주자 : 아래 운영기관 주소록을 참고하여 운영기관별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에 따라 입주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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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운영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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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운영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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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운영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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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임대주택이란?

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%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.